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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톡!] 신도에겐 순종, 자신에겐 예외인가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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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ㅣ임보혁 기자ㅣ입력:2026-11-04 17:14 수정:2026-11-04 17:14


신천지 이만희∙통일교 한학자 각각 구속집행정지∙보석 논란 일어 교주의 막강한 영향력, 엄격한 잣대 필요 사법절차 무력화, 추가 피해 막아야

피고인일지라도 고령이나 질병을 앓는 경우 적절한 의료적 처우와 건강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와 제27조는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 원칙 등을 통해 형사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이 사법절차의 예외를 무제한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국내 개신교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최근 재판 과정은 종교 지도자의 사법적 책임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총회장은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경과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이어가자 인지능력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에게 감정 가능한 병원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전문가의 소견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초 재판에서도 이 총회장 측은 재판부가 요청한 인지능력 관련 전문가 소견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2월 5일까지 연장하면서 건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사법 절차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오히려 의료적 소명과 객관적인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건강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만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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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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